[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8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비를 15% 선까지 인상하도록 주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전 학교급식 단가의 실태와 인상 필요성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후 허태정 시장은 10월 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이 13.4% 올려달라고 시에 요청하고 있는데, 15% 선까지 올리라”고 주문했다.

이번 주문은 토론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재정 분담 협의가 향후 핵심과제로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대전시가 교육청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인상률을 직접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에서 현장 영양교사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이 시정에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라는 것이 두 의원의 평가다.

대전시교육청이 추산한 인상률별 전국 순위를 보면, 이번 허 시장 주문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2027년 타 시·도가 올해보다 평균 4%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전이 15%를 인상하면 현재 16위에서 전국 6위로 올라서게 될 전망이다.

15% 인상률을 2026년 평균 단가에 적용하면 약 4494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583원이 오르는 셈이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총사업비는 1130억원으로 2026년보다 약 119억원 늘어나며 시청과 교육청이 각각 50%인 565억원씩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급식 단가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유치원 급식 단가는 공립유치원 2837원, 사립유치원 3490원이다.

여기에 15%가 인상될 경우 공립유치원은 약 3275원, 사립유치원은 약 402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유아들의 밥상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대전의 급식 단가 인상률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식품비 단가 인상률은 2025년 3.1%, 2026년 1.5%로 2년 연속 물가상승률의 절반 안팎에 그쳤다.

2026년 전국 평균 인상률과는 6.2%p 차이가 나며 대전의 평균 식품비 단가는 전국 평균보다 302원 낮다.

최지연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된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문제를 시장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여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시장님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상 주문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통과와 예산 편성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단가 인상과 함께 대규모 학교의 단가 차등문제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성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시청과 교육청이 재정 분담 줄다리기를 멈추고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시장님이 15% 인상을 직접 주문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예산 협의로 넘어갔다”며 “시와 교육청이 인상률을 조속히 확정해 내년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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