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석 이탈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조항 삭제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 논의를 포기한 무책임한 행태이자 직무유기”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병원 등에 의료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례 제7조를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신상진 시장의 장기화된 위탁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남시와 의료원이 공공의료 강화와 운영 정상화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백진규·민영미·추선미·김건우 의원은 정회 도중 회의장을 떠난 뒤 복귀하지 않았다.

재적 위원 8명 중 4명만 남아 안건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 출석을 충족하지 못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산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한다면 회의장에서 반대 이유를 밝히고 토론과 표결로 책임지면 된다”며 “시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심사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의회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행위이며 시민이 부여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자리를 떴는지 시민 앞에 답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선 8기 당시인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승인을 요청했지만 민선 9기에 이르러서도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신 시장은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의료원장을 의도적으로 22개월간 공석으로 비워두고 본인 스스로 의료원 운영 악화의 길을 걸었다고 시민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기약 없는 위탁에 집착하며 의료원 운영 악화를 자초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조례안 심사마저 외면했다”며 “시장의 책임 미루기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사 회피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행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실패했고 그 실패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이라고 비판했다.

윤혜선 위원장은 “해당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의료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의료원이 공공의료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장을 지키는 정치가 아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남았으며 향후 위원회 일정에서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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