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오는 8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석 달간의 주요 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6일 밝혔다.

이 기간 별내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국지도 86호선 일괄예타 통과 등 쾌속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냈다.

또 남양주도심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이어가며 선제적 광역교통대책과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 시 요구사항을 정부 발표안에 반영했다.

16개 읍면동 현장시장실을 통해 시민 건의사항 347건도 수렴했다.

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생활 현안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부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사업 추진의 실마리를 찾아왔다는 평가다.

정부 설득 나선 남양주 별내선 예타 대상 선정 등 진전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취임 후 첫 중앙부처 일정으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과 별내선 연장, 6호선 남양주 연장, 국지도 86호선 등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는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과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를, 보건복지부에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지난 7월 말에는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별내선 연장을 비롯해 9호선 연장 노선 조정과 역사 신설, 3·6·8호선 연장, 노원~남양주 광역도로 등을 건의했다.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교통 현안 가운데 일부는 구체적인 진전을 보였다.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는 별내선 연장사업은 지난 8월 기획예산처의 ‘2026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으로 선정됐다.

이에 시는 최종 예타 통과를 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와부~화도2 구간 국지도 86호선 사업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를 통과했다.

와부읍 월문리 중광마을삼거리에서 화도읍 차산리까지 5.2㎞를 개량하고 수레넘어고개에 910m 규모의 터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지역 교통 현안에도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였다.

반면 정부 결정과 행정절차가 남은 현안도 있다.

3·6호선 연장과 GTX 신규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9호선 적기 개통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등이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규 공공택지와 왕숙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9월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과 장기요양 재정부담 개선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선교통 후입주’ 신도시 개발 일자리 갖춘 자족도시로

왕숙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자족기능 확보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8월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 228만㎡에 2만1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왕숙·왕숙2지구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기존 개발사업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는 신규 공공택지 발표 직후 ‘선교통 후입주’를 우선으로 제시하고 주택 공급과 함께 광역교통, 산업·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공공택지를 기존 왕숙신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왕숙지구에는 약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AI·IT·첨단제조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와부권 신규 공공택지에는 농생명 분야 산업기반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도 확대했다.

지난 9월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북부지원본부와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왕숙지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유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대규모 주택공급과 함께 광역교통망과 산업·일자리 기반을 확충해 왕숙과 도심 신규 공공택지의 자족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의료원·지방재정 문제 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

최 시장은 교통·도로 등 SOC 현안뿐 아니라 재정과 복지, 규제 문제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제기했다.

대표적인 현안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다.

최 시장은 지난 7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구리·가평·양평 권역의 의료 여건을 설명하고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추진과 신속예타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까지 고려하면 경기 동북부의 의료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노인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정부와 국회에 제기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는 국비 지원 없이 도비와 시비 등 지방비로 부담하는 구조다.

시는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국가 부담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도 공론화했다.

최 시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정부 예산 분석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기금 신설로 발생하는 교부세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공공의료원 건립부터 장기요양 재정부담, 지방교부세까지 지역 현안을 개별 사업 차원이 아니라 정부 제도와 재정 구조 개선으로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

16개 읍면동 현장시장실부터 직통문자까지 시민 소통 창구 넓혀

중앙정부·국회와 현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지역에서는 시민을 직접 만나는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민선 9기 ‘현장시장실’은 지난 7월 16일 진접읍에서 시작됐다.

시장이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출근해 지역 현안을 보고받고 주요 현장을 돌아본 뒤 주민들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9월 22일 퇴계원읍까지 약 두 달간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1기 일정을 마쳤다.

1기 현장시장실 운영 기간에는 주요 현장 36곳을 방문했으며 연계 간담회에는 시민 822명이 참여했다.

생활불편 개선과 지역 현안에 관한 건의사항은 347건으로 집계됐다.

내용도 광역철도와 도로 같은 장기 현안부터 통학로와 주차, 공원, 하천, 생활환경 개선까지 다양했다.

시장실에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는 ‘시장 좀 만납시다’도 병행했다.

첫 일정은 7월 15일 시작됐으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과 여러 시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시장과 담당 부서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시장 직통문자 민원서비스’도 8월 24일부터 운영 중이다.

시민이 생활불편이나 시정 제안을 문자로 보내면 담당 부서가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주요 민원은 이튿날 시장에게 보고하고 처리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시민과의 직접 소통뿐 아니라 시정 운영 과정도 공개했다.

기존 간부회의를 ‘시정현안회의’로 개편해 생중계했고 이후에는 월별 핵심 현안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시정현안토론회’로 확대했다.

‘헌법친화’부터 ‘기본사회’까지 정책 제도화도 병행

주요 시정 방향을 조례에 담는 작업도 진행됐다.

최현덕 시장은 취임 첫날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이어 8월에는 주거·이동·돌봄·경제 등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00일 동안 일부 현안은 정부 절차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도 적지 않다.

별내선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3·6호선 연장과 GTX 신규 노선은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남아 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도 정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신규 공공택지 역시 기업유치와 광역교통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취임 100일 동안 정부 협의와 현장 소통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는 이를 실제 사업과 제도 변화로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다.

최현덕 시장은 “시민주권시대를 펼쳐 나가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남양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 현장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며 “아직 첫 단계에 있는 사업이 많은 만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씩 결과로 만들어가겠다. 남양주 대전환을 위해 74만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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