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지난 9월 23일 함안군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함안군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최근 함안군의 재정 여건 악화를 지적하며 공공건축물의 건립·운영, 인건비 및 인력 운용, 승마공원, 관광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건축물과 관련해 2021년 이후 6년간 53건이 준공되면서 1407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됐고 신축 공공건축물의 연간 운영비도 2022년 11억원에서 올해 38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신규 시설 건립 시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까지 재정 여건과 연계해 검토하고 저이용·저효율 시설은 통폐합·용도변경·민간위탁·매각 등을 포함해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직 근로자 112명 가운데 62명이 행정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업무량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2021년 164억원에서 2025년 226억원으로 약 37.8% 증가한 만큼 반복 고용과 사업별 고용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자연감소 인력의 신규 충원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등 인건비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마공원에 대해서는 2022년 46억 5천만원이던 연간 운영비가 2025년 15억 9천만원으로 감소하는 동안 방문객도 8177명에서 3621명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운영 적자 역시 같은 기간 33억원에서 7억원으로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존립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매각이나 폐지까지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군 조직 전체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광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국·도비 공모사업 총사업비 1397억원 가운데 세계유산관광과 관련 사업이 627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군비 부담액도 26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관광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말이산고분군 관련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향후 운영 부담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기존 계획의 추진 여부와 조정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만제 의원은 “고강도의 예산 절감이 행정의 후퇴나 군민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복지와 안전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은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석호 군수는 신규 공공건축물은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장기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하고 저이용·저효율 시설에 대해서는 통폐합·용도전환·민간위탁·매각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 2027년 채용예정사업 180건, 1439명을 전면 재검토해 신청 대비 142명을 감축했으며 앞으로도 관행적인 반복 고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승마공원은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성과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위탁, 기능 전환, 매각 또는 폐지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해 나가고 향후 추가 진단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조직진단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일률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군비 부담 및 향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모든 관광 인프라를 공공재정으로 직접 조성하기보다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이미 조성된 시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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