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교육청은 2일 온라인 교권 침해 사안 관리 카드 현장 모니터링단 위촉식 및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026년 9월 1일 교권보호관 출범과 함께 교권 침해 사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관리망이 운영되면 피해 교원이나 동료 교원이 온라인으로 사안을 신고하는 즉시 전담 교권보호관이 지정돼 초기 상담을 진행한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조사관이 조사를 맡고 이후 피해 교원의 현장 복귀와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장 모니터링단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 교원 7명과 교육지원청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교육활동 보호 업무나 온라인 시스템 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원과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장학사·변호사·주무관이 참여한다.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시스템 사용 편의성 점검, 관련 법령 및 지침과의 정합성 검토, 개선·보완 사항 발굴과 함께 충남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역할을 맡는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침해는 한 선생님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교육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일이다”며 “침해가 발생한 순간부터 선생님이 다시 교단에 설 때까지 충남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모니터링단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시스템과 정책에 반영해 어떤 선생님도 홀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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