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여수시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확인해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실생활 여건에 맞는 복지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7만 9902명이다.

시는 141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공적·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급여관리를 위해 연 2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별 확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급여 중지나 보장 변경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가구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긴급복지, 차상위 지원, 사례관리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의 실제 상황과 다르게 반영된 부분은 소명 기회를 통해 적극 확인하고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복지제도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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