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0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88억원보다 13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측량해 실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통합특별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천14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1천20개 사업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토지 경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통합특별시는 국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경계 협의와 민원 대응 등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개편에 맞춰 시군구 간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윤성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관리과장은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101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차질 없이 정비하고 이웃 간 경계 분쟁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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