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 계룡시는 9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배심원단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공약사업 주민배심원단 3차 회의’를 열고 공약 조정 심의 안건 6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시민 참여형 공약 관리 제도다.

계룡시 주민배심원단은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과 전화면접을 거쳐 21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교육과 회의 진행을 맡았다.

앞서 시는 8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촉식과 배심원 역할 기본교육을 진행했으며 9월 1일 2차 회의에서는 담당부서의 안건 설명과 질의응답, 분임별 자유 토의가 이뤄졌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검토된 공약 조정 심의 안건 6건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앞선 회의의 담당부서 설명과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분임토의를 거쳐 조정안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계룡시는 최종 심의 내용과 주민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을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해 계획을 확정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공약별 추진 방향과 이행 목표, 연차별 추진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이응우 시장은 “세 차례 심의 과정에 열의를 갖고 참여해 주신 주민배심원단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약실천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약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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