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10월 1일 오후 2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살펴보고 조정교부금을 비롯해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 현황과 재원 배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이 수행 중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울산시를 비롯해 울산연구원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연구 추진상황과 주요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조정교부금의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시비보조사업 등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의 규모와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시와 자치구 간 재정지원 및 재원 배분 구조와 자치구의 실질적인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조정교부금 운영 현황과 자치구별 재정여건 등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보완할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추가 검토사항을 연구에 충실히 반영해 시와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상호 간 재정지원 구조에 대한 분석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치구별 재정여건과 조정교부금 운영 현황, 시의 자치구 재정지원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보완해 연구용역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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