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 세무과에서는 지난 8월 3일 출범한 체납관리단이 9월 현재 2개월간 징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일 기간에 비해 지방세 체납액 1억 2천만원을 추가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와 전화 상담 및 거주지·사업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생활·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납부 능력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보조, 체납자 실태조사 자료 정비 등이다.

특히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 가능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전담 요원에 인계해 재산 추적과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체납처분을 연계한 체계적인 징수를 강화하고 소액 체납자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납액 징수와 복지 상담 연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남은 운영 기간에도 적극적인 현장 조사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힘쓰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세심히 살펴 적절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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