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청년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9월 30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청년의 실태를 진단하며 향후 5년간의 지원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세 명의 발표자가 연구 및 사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서보람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아동·청년의 돌봄 실태와 미래준비에 대한 사항을 분석했다.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체계 구축, 홍보·인식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2027~2031년 충청남도 기본계획을 제안했다.

유정원 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의 가족돌봄청년 기본계획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학습과 근로 기회 제공, 돌봄대상자와 돌봄자의 건강한 생활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복지사업과 중심의 T F 구성과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 실행 전략을 강조했다.

이선경 센터장은 전북의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체계와 주요 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자기돌봄비 지원과 1:1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당사자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충청남도청년미래센터 운영시 충남형 광역-기초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 학교 및 유관기관 중심의 선제적 발굴시스템 구축, 돌봄경감과 자립지원의 양방향 설계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장여옥 교수의 진행으로 5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나갔다.

김병남 팀장은 충남교육청의 가족돌봄학생 지원 조례 제정과 자체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초록우산, 월드비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의 효과성을 언급했다.

위기 징후 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충청남도 간의 촘촘한 네트워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여정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계획의 총괄 부서 명확화와 실행력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원 대상의 넓은 연령 폭을 고려해 심리·정서 지원과 학업 지속을 위한 과제가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충청남도 기본계의 경우 계획 추진의 주체, 가족돌봄아동·청년 욕구의 기본계획 반영,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막래 연구위원은 돌봄을 개인의 위기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강조했다.

가족돌봄이라는 것이 위기상황이 되어서는 안되며 컨트롤타워의 명확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충청남도 기본계획 추진시 미성년 후견인 제도 확대, 공공의료 연계 건강지원, 주거·돌봄 결합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홍성택 가족돌봄팀장은 위기청년 지원에 있어 발굴의 중요성과 사례관리 성과의 질적 평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위기청년 지원은 복지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자립임을 인식하고 사례관리 이후 진로지원,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직무교육, 금융교육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안지민 복지사업팀장은 지원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아동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정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관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돌봄 시간에 묻힌 아동의 일상을 되찾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옥 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돌봄아동·청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자 시급한 정책 과제이며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되어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준비와 삶의 질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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