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정부에 친환경사업과 수질 개선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한강수계기금 배분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30일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장기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 단가와 기금 배분 문제를 설명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 지원을 요청했다.

한강수계기금이란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해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 등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춘천시는 이를 활용해 △금옥골 친환경 체험마을 조성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 플랫폼 구축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등 친환경 청정사업 3개를 추진하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한 △후평지역 도심 비점오염저감사업 △물순환도시 LID 비점오염저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 친환경 청정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은 2024년 62억원에서 2025년 40억원, 올해 12억원으로 줄었다.

현재 내년도 지원액도 반영되지 않아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후평지역과 물순환도시 비점오염저감사업 역시 각각 26억 3100만원과 8억 7500만원 등 총 35억 600만원의 기금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70원으로 16년간 동결된 가운데 도암호 비점오염저감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등 기후부 중점사업에 기금이 집중되면서 친환경 청정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모사업 착공이 올해와 내년에 집중돼 사업비 수요가 늘어난 만큼 필요한 시기에 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 중단이나 공사 지연,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육동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금융지원사업 도입과 집적화단지 지정도 함께 건의했다.

육동한 시장은 “상수원을 지켜온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시작한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멈추지 않고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체계 개선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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