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북북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천원주택’700호 공급에 나선다.
도는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천원주택 7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전북개발공사와 시·군이 확보한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고 입주자는 하루 1000원꼴인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내도록 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실제 임대료 가운데 입주자 몫인 월 3만원을 뺀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나눠 부담해, 입주자가 체감하는 주거비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집세로 쓰지 않고도 생활 기반을 다지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주거 토대를 마련한다.
2027년부터 4년간 700호 공급 총 488억원 투입 도는 기간동안 천원주택 공급사업에 국비 206억원, 지방비 248억원, 전북개발공사 44억원 등 총사업비 488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459억원은 주택 매입에 투입해 700호의 공급 기반을 갖추고 나머지 29억원은 입주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데 쓸 예정이다.
공급 물량은 시·군이 이미 보유하거나 매입한 임대주택 267호와 새로 사들이는 433호 등 모두 700호다.
특히 신규 매입분 433호는 국토교통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활용해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 전북개발공사와 지역별 주거 수요와 주택 여건을 살펴 천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발굴해 나간다.
청년·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 주거비 부담 완화 천원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입주자 부담 임대료를 월 3만원으로 낮췄다는 데 있다.
입주자는 하루 1000원 수준의 비용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주거비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과 결혼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집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결혼·출산을 앞둔 가구의 짐도 가벼워질 전망이다.
도는 천원주택을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서 생활하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최초 2년 지원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 임대료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하되,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지원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청년·신혼부부가 이사 걱정 없이 머물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입주 이후에도 입주자의 생활 여건과 자녀 출산 등 가구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주거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운영할 구상이다.
올해 수요파악·공급방안 마련 관련 조례 개정도 도는 2027년 본격 공급에 앞서 올해부터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과 전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입주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별 주택 확보 및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입주자 선정과 임대료 지원, 지원기간 등 세부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을 세워 사업의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임대료 지원과 지원계획 공고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도 갖춘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천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문제로 전북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