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축제·행사 사업에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개최한 ‘축제·행사 시민배심원단 토론회’에서 20개 사업에 대한 폐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배심원단 99명이 참여해 시비 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축제·행사 84개 사업을 평가했다.
시민배심원단은 3개 분임, 9개 팀으로 나눠 사업별 자료를 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해 토론했다.
각 분임의 3개 팀이 동일한 사업을 평가한 뒤 결과를 종합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폐지 의견이 제시된 20개 사업은 분야별로 △문화·공연 분야 ‘가족사랑 콘서트’, ‘고-래트로’, ‘불후의 명곡 인 울산’, ‘아이러브 울산 시민콘서트’, ‘울산 직장인 가요제’, ‘중기씨의 패밀리데이 콘서트’, ‘2026 국제민간교류’7건 △축제·행사 분야 ‘국제목판페스티벌’, ‘울산공업축제’, ‘울산 떡, 빵앗간 축제’, ‘울산음식문화축제’, ‘울산 펫 페스티벌’, ‘태화강국가정원여름축제’6건 △경제·산업 분야 ‘울산 엑스포트 플라자’, ‘울산혁신콘퍼런스’, ‘보건의 날 기념 울산건강박람회’ 3건 △체육·건강 분야 ‘세계명문대학 조정페스티벌’, ‘이장·통장 가실 운동회’, ‘자전거 대축전’, ‘해오름생활체육대축전’4건이다.
울산시는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사업 부서에 전달해 해당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 향후 운영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2027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직접 사업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제시된 시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 시정 현안에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평가에 참여한 시민배심원단은 시민 대표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기반 할당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해 구성했다.
1차 모집에서는 통신사 자료를 활용해 무작위로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발송하고 모집 인원의 3배수인 360명의 참여 대상자를 울산시 주민등록 인구 분포에 맞게 확보했다.
이어 2차 전화면접을 통해 참여 의사와 토론회 참석 가능 여부 등을 다시 확인했다.
이 과정을 거쳐 총 121명을 시민배심원단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99명이 이날 토론회에 참여했다.
참여자 99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12명, 30대 12명, 40대 19명, 50대 23명, 60대 이상 33명으로 울산시 주민등록 인구 분포와 대체로 유사한 구성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