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2027년 본예산 편성해 사각지대 주민 주거 환경 즉각 개선해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제319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강민하 의원은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서대문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는 2025년 6월 25일부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강민하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조례 시행 이후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6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에도 관련 사업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소관 부서에서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강민하 의원은 “지금도 지원이 시급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은 구청의 높은 문턱만 바라보고 있는데, 관련 부서는 예산 편성은커녕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2027년에는 조례 취지에 맞는 사업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적은 것이 사실”이며도 “세대 수가 적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곳이 많아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행정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미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하 의원 ‘국민의힘, 홍제1·2동’ 제10대 전반기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제10대 전반기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026년도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9대 전·후반기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9기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멘토의원 국민의힘 서대문갑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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