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박원석 제1부시장 주재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실국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 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실국소장과 부서장,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해 시의 엄중한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각 실국이 책임 있게 예산 조정에 동참해야 함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부서의 세출 요구가 가용재원을 크게 넘어서면서 마련됐다.
일반회계 기준 2027년도 세입요구액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반면 세출요구액은 12.4%가 증가한 상황으로 세입을 초과하는 3650억원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중단·감액이 예고되면서 시비 부담 압력도 한층 커졌다.
도비 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경우, 시비로 부족분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해당 사업의 규모 축소는 물론 사업 자체의 일몰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지, 교육, 생활편의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도비 보조사업의 감액·중단이 예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방안까지 원점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재원 여건상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도 엄격히 재검토하도록 했다.
행사성 경비와 연구용역비는 추진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최소화하고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모든 부서가 함께 인식하고 예산 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다만,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필수 민생예산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국별 1차 조정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2차 회의를 열어 사업별 예산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은 그 필요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시의 재정 현실”이라며 “도비 지원이 끊기는 사업은 일몰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엄중한 재정 여건을 이해하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방향에 따라 실국별 조정안을 제출받고 세입 전망과 사업별 검토 결과를 종합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후속 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