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일반사례 가정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부천형 아동학대 조기개입 프로젝트’를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지역 종합사회복지관과도 연계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해 말‘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학대 판단 이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가정에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학대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총 12건의 일반사례가 조기개입 대상으로 의뢰된 상태다.
각 복지관은 대상 가정의 욕구와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등 예방적 사례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복지관 연계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사례 단계에서도 가정의 어려움을 살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완화하고 아동학대 재신고 가능성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박현 관장은“아동학대 일반사례로 판단됐다고 해서 가정의 어려움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아동학대 대응은 사후 조치를 넘어 학대가 발생하기 전 지역사회가 가정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하는 예방적 접근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부모가 양육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조기개입의 핵심”이라며“지역복지관의 강점을 살려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은“아동학대 정책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만큼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복지관 등 현장의 전문성과 연결돼 실질적인 예방체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조기개입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연계 현황과 재신고 여부 등 사업성과를 분석해 운영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간 역할과 협력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부천형 아동학대 조기개입 예방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