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래하는 학교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에 대비해 학교 실무 중심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학교 직영 전환 업무매뉴얼’를 자체 제작, 22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공유했다.

경남에서는 2027년 9개 학교를 시작으로 2033년까지 총 124개 학교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연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관리운영권 만료 전후 단계별 조치 사항을 비롯해 △시설물 점검·수리·보수 △시설·설비 및 도면·유지관리자료 인수인계 △시설관리 용역 및 보험 △청소·경비 등 인력 확보 △학교회계 예산 편성 등 직영 전환에 필요한 실무 내용을 분야별로 담았다.

경남교육청은 22일 고성군에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에서 2027년 직영 전환 대상 학교, 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수인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매뉴얼을 공유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 기관별 역할, 인수인계 목록, 직영 전환 과정의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학교 시설물은 현재까지 중대한 하자 없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까지 시설물의 성능과 관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보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영 전환 이후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청소·경비·시설관리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반영하는 등 행·재정적 준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2027년 첫 직영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학교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직영 전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전국에서 처음 도래하는 비티엘 관리운영권 만료에 대비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교육지원청·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운영권 종료 이후에도 교육활동과 시설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