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9월 30일 입면에서 찾아가는 마을 변호사 운영 (곡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이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에는 오광표 변호사가 참여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민사·가사·행정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개별 사안에 따른 해결 방향과 대응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자를 우선적으로 상담한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입면사무소로 사전 문의하면 된다.
단순 상담의 경우 예약 없이 현장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찾아가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곡성군은 올해부터 매월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8개 읍면에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총 47명의 마을주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상담 분야도 토지 소유권에서부터 상속, 채무, 세금, 손해배상, 주택 계약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로 폭넓게 나타났다.
마을변호사는 각 사안에 대해 법령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안내했다.
또한 법률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당사자 간 타협이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했다.
상담에 참여한 주민 A씨는 “평소 궁금한 게 있어도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곡성군은 10월에는 겸면, 11월에는 오산면에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