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외부 용역 없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자체 운영하고 2027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금천구는 환경과를 중심으로 각 사업부서가 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살펴보고 감축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구청과 보건소, 구의회가 편성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이다.

공원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태양광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구는 2027년 본예산의 2.5% 이상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 중점부서는 사업예산의 5% 이상을 감축사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부서는 감축사업을 1개 이상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본예산 편성 후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사업별 감축 가능성을 검토한다.

각 부서는 사업을 온실가스 영향에 따라 감축사업, 배출사업, 중립사업으로 분류하고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와 소요예산, 성과지표,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효과 등을 담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

환경과는 부서별 감축사업과 감축예산을 취합해 목표 달성 여부와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을 직접 점검한다.

추가 감축이 가능한 사업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감축요소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별 감축목표 달성도를 평가해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세부 평가방법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실질적인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해 탄소중립 운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