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업지구로 지정된 갈지·도평·석정·병곡·월곡·과정 등 6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9월 18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조사·측량해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6개 지구 2225필지, 104만9375㎡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측량 결과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설정된 토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향후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 후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진입로가 없어 토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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