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주민주권 실현 정책연구모임’ 첫발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주민이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충남형 주민주권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의회 ‘충남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은 21일 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모임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도민의 실질적 삶의 터전인 ‘읍·면 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결성됐다.
특히 주민자치회와 이장단 등 기존 자치조직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현안 등 고충과 관련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혁신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연구모임은 김영권 의원이 대표를, 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이 간사를 맡았다.
또 유해중 의원, 진성범 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과제 발굴과 심층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권 의원은 “주민은 단순한 행정 객체가 아니라 지역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정책 발굴과 결정은 물론 예산 편성,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남형 주민주권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책상 위 이론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적 조례 발의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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