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여수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계량기의 법정 사용 오차 초과 여부와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해당 계량기 보유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별 검사 일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부착형 저울이나 정밀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곳에 설치된 경우 소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재검사는 귀금속 상가와 시장 등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부적합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 보유자를 위한 추가 검사는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이후에는 추가검사가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수검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검사 계량기 사용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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