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북 22개 시장·군수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를 보장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53조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내국세 재원이 기금에 편입될 경우 지방의 자주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면 내년 경북 22개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현행 방식보다 약 4조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재원 적립 방식이 도입되면 내년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원, 경북 22개 시·군에서는 약 4조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감소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축소와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내에 15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두고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지방교부세 감소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은 정부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배분돼 지방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정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과 지방의 자주재원을 침해하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재설계 △제도 개편 시 지방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되는 별도 ‘지방발전기금’설치와 지방대표 협의체 중심의 운용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주낙영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교부세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위한 핵심 자주재원”이라며 “지방에 돌아갈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편입한 뒤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시대’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 만큼, 경북 22개 시·군은 재정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