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9월 17일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박찬대 인천시장과 남영희 균형발전부시장을 접견하고 신설 자치구의 조기 안착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종선 부회장, 김재남 사무총장, 유형숙 제물포구의회 의장,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이 함께 참석해 신설 자치구의 당면 현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원 의장은 검단구의회 의장으로서 행정체제 개편 이후 마주한 극심한 초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검단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 건의서’를 전달하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의장은 검단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5대 핵심 대책으로 △국비 626억원 확보 총력 및 미반영 시 시비 보전 △서해·검단구 정산 협의를 위한 시 차원의 조정기구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신설 자치구 우선 배분 △필수 인프라 구축 시비 매칭 지원 △중장기 재정지원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협의회 차원에서도 신설 자치구들의 공통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채택한 ‘신설 자치구 재정지원 촉구 결의안’을 박찬대 시장과 남영희 부시장에게 전달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과거 창원·청주 등 통합 지자체 출범 당시의 대규모 국가 지원 선례를 강조하며 국비 확보 추진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가용한 모든 재정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남원 의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성패는 신설 자치구가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28만 검단구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자치구 정상화를 위해 개편을 주도한 인천시가 출범 초기의 진통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중재라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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