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16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신청한 시설물 9개소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심의하기 위해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가운데 지난해 7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8월 1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로 킨텍스 등 총 9개소다.

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설물 소유자가 지난 1년간 이행한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 실적을 살펴보고 경감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를 통해 결정된 최종 경감액은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 시 반영되며 해당 시설에 통보될 예정이다.

신영호 일산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과 시설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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