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지역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제안했다.
본문: 휴먼명조, 15pt, 줄간격 180%, 문단 위 여백 10p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여성의 96.5%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78.8%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가 있으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는 2배의 성별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 정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안함을 더 느끼고 있으며 특히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성적인 범죄에 활용할까 봐 걱정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한 불안 정도에서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 1순위는 ‘숙박업소’ 가 가장 높고 ‘공중화장실’, ‘대중목욕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순으로 나타나, 불법촬영 예방 및 감시 대상 선정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0명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22.9%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충남 도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피해유형별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가 79.3%로 가장 많고 ‘온라인을 통한 성관계 유인’, ‘불법 촬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 경험’, ‘사진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의 유포 피해 경험’,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피해 경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 시기는 ‘20대’ 가 4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 ‘고등학생’, ‘40대’등의 순이며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9.2%로 고령층 피해자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는 12.2%로 매우 낮고 가해자 처벌은 17.9%에 불과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 42.3%로 가장 높고 ‘나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경찰 신고가 익숙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의 순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경하 연구위원은“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함양과 피해 예방, 피해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대 도민 교육과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와 피해 회복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충남도민안전보험에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범죄 피해자 특약 담보의 전 시군 확대와 도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감시 활동 등의 연구 결과 제안된 정책 사업을 유관부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