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석을 앞둔 16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실태와 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임금체불 예방과제의 추진 상황과 현장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현장의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실태와 체불 여부를 직접 살폈다. 점검 결과 임금체불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추석 연휴 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관리하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사항이 확인되면 발생 원인과 지급계획을 즉시 확인해 연휴 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도-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 제2차 총괄회의’도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첫 회의에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과제 가운데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와 임금체불 신고·점검체계 구축,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하도급업체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과 애로사항도 듣고 예방과제를 실제 건설현장에서 시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공유하고 발주자와 도급사, 하도급업체 등 공사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살폈다.

임금체불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임금체불 신고·모니터링단의 시범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선급금·기성금·준공금 등의 지급 예정 사실을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미리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의 시행방안도 점검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가 없도록 지급실태를 꼼꼼하게 살피겠다”며“건설공사 참여자의 땀과 노력을 지켜드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일터의 기본이다.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단계별 체불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건설현장 임금체불을‘아예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부터 건설노동자와 하수급인, 건설기계 임대업자, 자재 납품업체가 일하거나 납품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임금체불 아예 제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예 제로’는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언제나, 어디서나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불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설공사의 발주와 계약, 시공, 대금 지급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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