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2026년 구정협력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구는 관내 43개교를 대상으로 총 2억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구청 및 지역사회의 주요 행사에 적극 협조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구는 2025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를 개정해 학교시설 개방 및 구 시책사업 협력 학교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결과, 관내 학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업이 크게 늘었다.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2024년 21개교에서 2026년 29개교로 증가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이 별도의 체육시설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생활권 안에서 손쉽게 운동장과 체육관, 테니스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주민을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 학교 역시 2024년 8개교에서 2026년 16개교로 2배로 늘어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됐다.
명절마다 극심한 주차난을 겪던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불편 해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지원 대상은 주민 및 체육 동호회에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거나, 구정 및 지역사회 협력 사업에 참여한 학교다.
주요 인센티브 대상으로는 교복나눔장터 참여, 평생학습 운영, 서울시 공무원시험 고사장 제공, 명절 주차장 무료 개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소 제공 등에 협조한 학교들이다.
이 밖에도 외대쌤 영어브릿지 및 AI 교육캠프 장소 제공, 도서관 활용 돌봄교실 신규·확대 운영, 평생학습 성인 문해교육 운영 등 공공 목적에 협조한 학교들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체육시설 개방을 넘어 선거, 공무원 시험, 돌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구는 학교별 시설 개방 시간과 구정 참여도 등을 심사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 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
구는 심사 과정에서 학교별 개방 실적과 참여도를 세밀하게 반영해 실질적으로 협력에 앞장선 학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학교 시설을 선뜻 개방해주고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준 학교 덕분에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공동체가 한층 더 견고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인센티브 사업을 계기로 구청 및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 협력 모델을 다른 학교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열린 공간으로 지역사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