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 만큼 사전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사업비가 교부됐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는 경위를 물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술실 운영 중단과 대체 수술 공간 확보 등 현장 여건이 뒤늦게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물었다.
이영봉 의원은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까지 교부한 이후 뒤늦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을 반납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은 사업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의미”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의원 역시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부의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은주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의정부병원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수술실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수술실 운영 중단에 따른 어려움만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병원의 현실과 환경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가 충분히 공감하고 설명하기보다 기계적인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료원 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의료원, 집행부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봉 의원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은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특히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비 확보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확보한 재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병원의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원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