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의회가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제32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군정질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강진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됐다.
5명의 의원이 7개 주제로 대면 질문을, 7명의 의원이 13건의 서면 질문을 제출하는 등 총 20건의 질의가 상정됐으며 이는 강진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깊이있는 고민과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줬다.
관광·축제 정책의 지속가능성부터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예산 운용의 효율성, 민관협업의 리스크 관리, 광역교통망 시대의 대응 전략, 그리고 영농 구조 재편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동시에 식당 인력난 해소, 농어촌버스 노선 개선, 민원실 운영 효율화, 논두렁 관리 방안, 보행자 안전 확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현안들도 폭넓게 다뤄졌다.
본 기사에서는 각 의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과 정책 제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강진군청의 답변을 면밀히 분석해 강진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그려나갈 강진의 내일을 조명하고자 한다.
Ⅰ. 이나겸 부의장 관광 실적을 넘어 군민 실익으로 이나겸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대면 2건, 서면 4건 등 총 6건의 질의를 통해 관광 성과와 상인·주민의 실익을 함께 끌어올리고 어르신과 생활 현장의 불편을 세밀하게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면 -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의 지속가능성 점검 이나겸 부의장은 반값여행 사업이 전국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매출 쏠림 현상과 특정 관광지 및 일부 업종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 그리고 지원금 종료 후의 지속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단순히 참여 관광객 수나 총 소비액이 아닌, 지역별·업종별 소비 분포 및 소상공인 매출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광객의 소비가 강진 곳곳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관광 및 소비 동선을 함께 설계하며 참여업체 편중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관광객 1인당 소비액, 평균 체류시간, 숙박률, 주요 상권 매출 증감률, 농수특산물 판매액, 재방문율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며 반값여행 사업이 강진 전체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과장은 반값여행 소비 현황을 실시 간 모니터링 중이며 사업 초기 강진읍 상권 중심에서 현재는 점차 군 전역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소비는 외식업, 소매업, 숙박업 순으로 높았고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정 관광지 및 업종 쏠림 현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확대, 축제 시 소외 점포 물품 구매, 친절 위생 교육 강화, SNS 를 통한 숨은 맛집 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안정적 대응을 위해 군 자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주력하며 전문가 협의를 통해 과학적인 소비 분산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면 - 사계절 축제, 선택과 집중 이나겸 부의장은 다수 축제의 예산 대비 상권 효과를 점검하고 유사·중복 축제를 통폐합해 강진을 대표할 1~2개 축제로 집중·내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축제가 늘어난 만큼 지역경제 효과도 비례했는 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방문객 수 중심의 성과 발표에서 벗어나 실제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축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 축소 격년제 통합 또는 일몰이라는 단계적인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대표축제, 성장축제, 지역주민형 축제 등으로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형 축제정책’ 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궁극적으로 ‘당일 방문형 축제’에서 ‘체류·소비형 관광’ 으로 전환하기 위한 1박 2일 또는 2박 3일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제도 도입을 군수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군수는 현재 강진군의 축제가 지역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 지역 대비 축제 수와 예산이 적은 편이라고 답변을 시작했다.
특히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꾸준히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해 하맥축제와 수국축제는 취소하고 청자축제와 갈대축제를 대표 축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구 유출을 막고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며 돈을 쓰도록 ‘체류형 관광 전환’ 전략도 병행하겠다고 시사했다.
향후에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면 - 외식업 무료 직업소개소 신설 관광객은 늘었지만 식당은 만성 구인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일당 10% 소개수수료를 사설 인력사무소에 지불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 주도 무료 직업소개소 신설을 인구정책과장에게 제안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 중구의 사례에 공감하며 강진군 실정에 맞는 도입 및 시범운영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면 - 농어촌버스 4대 개선 요구 연 25~3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는 강진교통의 서비스 수준과 관련해 회차 시간표 안내, 승강장 안전, 병영면 외곽 노선의 연장 등을 통한 교통사각지대 강진읍 접근성 강화, 운수종사자 친절·안전 교육 강화 등 4대 개선 과제를 안전재난교통과장에게 제시했다.
집행부에서는 운행시간과 시간표 불일치를 인정하고 연내 시간표를 반영하며 승강장 안전을 위한 정기 점검 및 보수, 노선 연장은 수요·거리·재정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서면 - 민원실 점심시간 순환근무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 단서를 근거로 고령·농어업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춘 A·B조 교대 점심 근무를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안했다.
공무원 휴게권과 군민 편의를 함께 보장하는 방안이다.
집행부에서는 민원 불편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재 대다수 시·군이 점심 휴무제를 시행 중이며 순환근무제 도입 시 민원 업무 신속성 및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및 타 시·군 사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면 - 준영구 논두렁 조성 사업 연 4~6회 반복되는 논둑 예초 작업이 초고령 농가에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반영해 콘크리트 블록·플라스틱 보호구 형태의 반영구 논두렁을 도입하고 고령·여성 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농정과장에게 요구했다.
집행부에서는 초고령화 및 농촌 인력 부족 현실에 공감하며 2027년 ‘논두렁 조성 효율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초기에는 경제성 높은 플라스틱 보호구를 고령·여성 농가에 우선 시범 도입하고 효과 검증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Ⅱ. 김호석 의원 청년이 머무는 강진, 안전하게 걷는 강진 김호석 의원은 대면 1건·서면 1건으로 인구 유출 대응과 생활 안전이라는 두 축을 다루며 청년이 정착하고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삶의 패키지로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대면 - 청년 정주를 위한 주거 지원 및 정책 검증 시스템 김호석 의원은 화순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 2028년 특화주택 입주 전 공백기 대책 마련, 기존 거주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정주 우선순위제’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일자리·보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아우르는 종합 로드맵 수립, 빅데이터 기반 정책 효과 검증 시스템 구축, ‘강진형 청년 근속 장려금’ 신설, 교육·돌봄 예산 정상화 및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구 공동화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주장했다.
군수는 청년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LH 지원 주택 및 ‘만원 주택’ 기초 공사를 진행 중이고 기존 강진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검토 및 빈집 리모델링 사업 시즌 2 확대를 약속했다.
‘정주 우선순위제’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AI 데이터센터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장기 근로자 지원 대상 확대, ‘강진형 장기근속 장려금’도입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이돌봄 플러스’서비스 지속 추진 및 교육 인프라 다양화 모색, 고속도로 개통 대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임을 밝혔다.
서면 - 강진의료원~홍암교차로 보행·교통 안전 강진읍 소재지로 들어오는 관문 구간의 인도 단절, 야간 조도 부족, 횡단보도 미비 문제와 관련해 교통안전 진단 실시 여부, 인도 확장·보행자 안전펜스·과속방지시설·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종합 개선사업의 연차 계획, 회전교차로 야간 안전 대책을 안전건설국장에게 요구했다.
집행부에서는 강진의료원~홍암교차로 구간의 교통안전 진단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7년도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 지구에 반영해 보행로 확장 및 안전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홍암교차로 야간 안전 대책은 이관 마무리 후 가로등 설치, 반사경·유도등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Ⅲ. 김경 의원 예산의 우선순위를 민생·문화·복지로 김경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대면 1건과 서면 3건의 질의를 통해 강진군의 예산 운용 철학과 집행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군민의 삶과 직결된 작은 민원이 예산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확보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고 지어진 시설이 활력을 갖추며 복지 현장이 세심히 관리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면 - 예산 우선순위 재정립과 사업 구조조정 김경 의원은 군민의 생활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민원이 예산 제약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강진군의 예산 부족 원인은 재원 부족이 아닌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재정자주도 하락 및 이월액·불용액 비율이 타 지자체 대비 높은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계획 미흡으로 인한 예산 연쇄 이월 및 추가 예산 투입 문제를 비판하며 선심성 건립 사업을 지양하고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과 예산 재배치를 통해 군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확보 재원은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의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기획행정국장은 김경 의원의 예산 운용 지적에 대해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원에 예산을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월액·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 구축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중 및 사업 추진 과정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향후 사업 수립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재정 자주도 하락은 국·도비 확보 사업이 많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문제이며 군은 지난해 전라남도 재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불용액 및 이월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된 부분을 확인하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민생 예산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군수도 강력한 의지로 총력 집중하고 있다며 내년도 재정 운영은 기본소득 재원 확보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사업 및 ‘반값 축제’, 직불보조금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반드시 내년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면 - 사의재 저잣거리 활성화 80억원이 투입된 사의재 저잣거리의 방문객·매출·공실률 등 5개년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전주 한옥마을·통영 동피랑 모델을 강진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관광과장에게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저잣거리가 방문객 체류 시간 증대 및 구도심 동선 연결에 성과는 있었으나, 상업적 자생력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2022~2026년 방문객 수 및 시설 운영 비를 공개하며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인 민간 위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원도심 관광 동선의 한 축으로 재정립해 콘텐츠와 공간을 연계하고 지역민 및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부에서는 일부 사업 집행 지연 및 부진을 인정하며 부군수 중심의 점검 회의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2027년 투자 계획에는 정주 인구 활력 사업 및 주민 중심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면 - 소규모 노인요양·복지시설 실태조사 소규모 노인요양·복지시설의 노후화, 요양보호사 구인난, 야간 보조침대·전동침대 등 필수 장비 부족 문제를 짚으며 관내 전 시설 종합 실태조사와 내년도 예산 단계적 반영 계획을 군민행복과장에게 요구했다.
집행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노후화 및 돌봄 장비 부족 문제에 공감하며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년 3개소에 대한 지원계획을 제시하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 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Ⅳ. 윤영상 의원 고속도로 시대 미래 전략,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교통혼잡 구간 생활 개선 윤영상 의원은 대면 2건·서면 1건으로 현재의 리스크와 미래의 기회, 눈앞의 생활 불편을 함께 다루며 고속도로 개설과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투자로 인한 기회와 그에 따르는 지역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고 성장에 따른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균형 잡힌 행정을 지향했다.
대면, - 고속도로 시대 강진의 미래 전략 및 산업 고도화 방안, 민관협력사업 리스크 윤영상 의원은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과 광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강진에 인구 유출이라는 위협이자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유치 및 광주 배후 주거지 역할이라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강진이 소멸을 넘어 성장의 길을 걷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30분 통근권 강진’의 경쟁력을 실질적인 정주 여건으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사례를 벤치마킹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RE100 대응이 필수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적·물리적 환경을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셋째, 주말 야간 생활 스포츠 동호인 유치 인프라를 확충해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방문 수요를 지역 소비와 정주 인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 민관협력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본사 및 대표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소상공인 피해 우려와 함께 강진 고유의 자산에 더 투자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군수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강진의 AI 데이터센터는 이미 전력 및 용수 문제가 해결 단계에 있어 반도체 관련 산업 유치에 강진이 최적지임을 밝혔다.
또한 무안군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사례를 들며 강진도 소부장 기업 유치에 대한 여지가 충분하며 전력·용수·인력 문제가 중요하지만 강진이 가진 이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강진군이 6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활성화 시 단계적으로 국가산단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면 - 군동 코아루 일대 교통체계 개선 및 신규 도로 개설 아파트 입주 증가와 승원건설 추가 공동주택 계획으로 심화되는 출퇴근 교통 혼잡에 대응해 신호주기·좌회전 신호·교차로 신호 연계 등 즉시 조치, 코아루 뒤편~종합운동장 앞 교차로 연결 신규 도시계획도로의 심의·설계·착공·준공 일정 공개와 조속한 개설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집행부에서는 군동 코아루 일대 교통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신호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호 주기 및 현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신규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10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보상 협의를 개시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Ⅴ. 배홍준 의원 기본소득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 농작물 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배홍준 의원은 서면 2건으로 재정 자립 구조와 농업 안전망을 다루며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자주성을 키우고 사각지대의 농가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서면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 두 차례 공모 탈락 이후의 후속 상황과 관련해 재도전 의지, 주민공청회, 부군수 중심 상설조직과 외부 추진협의체 구성을 군수에게 요구했다.
또한 면 단위 소비 인프라와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을 근거로 지역화폐 순환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특히 자주재원 확보 방안으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참고해 지역자원시설세·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공유재산 점사용료·상생기여금 등을 기본소득 기금 적립·제도화, 군 소유 공유재산의 현물 출자 방식 전환, 지역에너지재단 설립과 SPC 참여를 통한 배당 기반 자주재원 확보, AI 데이터센터 유치 세입의 군민 환원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집행부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올 10월까지 TF 팀 구성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와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면 단위 소비 활성화를 위해 행정·주민 협의체 구성, 마을 가게 조성, 이동 장터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원 조달은 세출 구조 조정, 순 세계 잉여금, 세외 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및 군민 환원을 위한 조례 제정, 군 소유 공유재산의 현물 출자 방식 전환 연구, 지역 에너지 전담 기구를 통한 SPC 참여 검토, AI 데이터센터 유치 세입의 군민 환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면 - 농작물 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산지·표준화 중심의 제도 설계로 소규모·비주산지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강진군 특산물 귀리가 주산지 대상에 추가된 선례를 근거로 수국·작약 등 화훼 및 특정 소득작물의 보험대상 품목 추가와 자체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집행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사각지대 문제에 공감하며 읍·면, 지역 농협, 품목별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미가입 품목의 수요를 조사하고 관계 기관에 신규 품목 추가 및 사업 지역 확대를 지속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험 가입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군 차원의 보완 지원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Ⅵ. 유경숙 의원 - 사람의 숙련이 곧 돌봄의 질 유경숙 의원은 서면 1건으로 초고령사회 강진의 돌봄 최전선을 다루며 어르신과의 신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인력인 생활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서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운영 개선 및 정년 연장 65세 이상 인구 40%를 넘어선 강진에서 생활지원사는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을 담당한다.
열악한 처우와 획일적인만 65세 정년으로 숙련 인력이 이탈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지원사 운영 현황에 대해 살피고 단계적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정·현원, 근속연수, 1인당 담당 어르신 수, 3년간 중도 퇴사·정년 퇴직 현황과 공백기 대책 자료 요구, 월 보수, 4대 보험, 유류비·통신비 실비 지원, 수당 지급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인근 장흥군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근거로 근무평가·건강검진 요건을 갖춘 조건부 재고용 제도 등 단계적 정년 연장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집행부에서는 생활지원사 현황을 제시하며 월 142만6000원의 보수와 4대 보험, 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해만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어 별도로 정년을 연장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인력 수급 여건 변화 시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Ⅶ. 김강민 의원 강진 농업의 미래, 강진의 얼굴 ‘강진역’김강민 의원은 대면 1건·서면 1건으로 농업 구조 재편과 강진역 관광 관문 재정비라는 두 축을 제시하며 강진의 미래를 여는 두 관문으로 ‘논둑에서 시작되는 농업의 관문’과 ‘강진역에서 시작되는 관광의 관문’을 제시했다.
대면 - 강진형 공동영농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 구조 재편 고령화와 인력난 심화로 위기에 처한 강진 농업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강진형 공동영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형 계절근로의 전 군 확대, 인건비 8만원 정책 목표화, 1년 단위 연중 작부체계 수립, 외국인력 종합계획 마련, 20~50대 공동영농 리더 양성 및 책임영농형 공동영농회사 도입 등이다.
특히 생산은 공동영농회사가, 판매·유통은 농협이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군 주도의 ‘강진형 공동영농추진단’을 구성해 성공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 것을 강력히 제안했으며 강진 농업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담았다.
군수는 김강민 의원의 제안에 대해 농업 구조 개선 및 미래 농업 시스템 구축에 깊이 공감하며 “강진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군수는 의원님의 제안된 10대 정책을 바탕으로 강진형 모델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농협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동영농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 경감 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하며 강진군이 새로운 농업 시스템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동영농 모델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력사무소에 의존하는 계절근로 인건비의 실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벼 재배 공동화 모델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체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스마트팜과 연계한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면 - 강진역 관광거점 조성 및 교통연계체계 개선 개통 1년을 맞은 강진역의 관광안내·포토존·디지털 안내·경관 조성 강화를 위해 관광거점 조성 중장기 계획과 전담 협의체 구성, 광장 경관·포토존·야간조명·키오스크 도입, 열차시간표 연계 군내버스 개편·관광순환버스·셔틀·통합 교통패스, 개통 1년 이용객·경제 파급효과 분석과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집행부에서는 강진역을 관광의 출발점이자 환승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에 공감하며 3단계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단계로 2026년까지 강진역 관광객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재원은 국·도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관광 순환 버스 운영을 검토하며 개통 이후 이용객 및 경제 파급 효과 분석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례회가 남긴 세 가지 핵심 키워드: 촘촘한 정책, 재원 설계, 군민 체감 지금까지 의원별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강진군의회 군정질문에서는 강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특징이 뚜렷하게 대두됐다.
첫 번째는 ‘정책의 결이 촘촘해졌다’는 점이다.
이나겸 부의장의 반값여행·축제 정책, 김강민 의원의 농업구조 재편, 윤영상 의원의 지역 미래 산업 고도화 전략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 방향부터 이나겸 부의장의 논두렁·버스 회차시간표 개선, 김호석 의원의 교통안전 개선과 같은 생활 현장의 미시적인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책이 제시되며 군정 전반을 아우르는 깊이를 더했다.
이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군민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개선하려는 의회의 세심한 노력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재원 설계형 질의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현실적인 대안과 재원 마련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김경 의원은 사업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불용 방지를 제안했다.
배홍준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세입의 기금 제도화와 지역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강진군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이는 예산 부족을 핑계 삼지 않고 새로운 재원 발굴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강진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마지막으로는 ‘군민 체감이 공통된 화두’였다는 점이다.
이나겸 부의장의 상인 체감, 김호석 의원의 청년 체감, 김경 의원의 다수 군민 체감, 유경숙 의원의 어르신 체감 등 의원들은 서로 다른 사안을 다루면서도 행정의 성과 지표와 실제 군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군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모든 정책이 결국 군민의 행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치를 재확인시켜 줬다.
미래를 향한 약속: 군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 윤영남 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를 향한 강진군의회의 다짐을 밝혔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집행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평가하며 “의장으로서 이번 군정질의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제시된 대안들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들이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강진군의회는 이번 군정질문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과 제안들이 실제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