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2026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 50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국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 △그 밖에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올해는 2025년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계속 추진사업 39건과 2026년 신규 선정 대상 사업 11건 등 총 50건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으며 심의 결과 50건 모두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케이티엑스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 용남~무전 간 도로 건설사업, 원도심권 복합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 개요와 추진 내용,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10월 중 통영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시 누리집 내 ‘정책실명제’코너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을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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