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한 ‘송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사업 대상은 총 341필지, 6만6609.4㎡로 오래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던 토지 경계를 바로잡았다.

특히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를 일치시켜 토지 이용 불편과 경계 분쟁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를 높였다.

사업지구 내 도시재생사업 부지의 경계도 명확히 정리해 향후 건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초 발한·송정·대구 등 6개 지구에 이어 송정1지구까지 사업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괴란1·2지구의 경계 확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는 주민 열람이 가능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 지급·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최용봉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괴란1·2지구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토지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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