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는 10~11일 제437회 정례회 2, 3차 회의를 열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등 위원회 소관 5개 기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12억원’을 조례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업비 편성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윤재 의원은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와 관련해 “민간위탁은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동의받지 않은 시설·장비 구입비를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사전 동의 절차를 사실상 건너뛴 것”이라고 조례 위반을 지적했다.

양순경 의원은 경제통상국 보조위탁대행 사업과 관련해 “도 회계상 100% 집행된 사업도 최종 수행기관의 실제 지출과 정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성과 평가가 각 사업의 수행 방식과 예산 규모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의원은 AI과학인재국의 2025년 세외수입과 관련해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가 합계 12억 1051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정재우 의원은 투자유치국 사업과 관련해 “유치한 기업이 착공에 이르지 못해 지원 예산이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시·군과의 촘촘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숙애 의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글로컬대학 통합지원이 지정 중단 통보 이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예산 회수 가능성을 따졌다.

이재화 의원은 경제통상국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제3회 추경에서 88.3% 대폭 감액된 사유를 묻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수요예측과 대상 및 선정, 참여 조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차년도에는 예산의 정확성과 고용효과를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임동현 위원장은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 대책을 주문하고 공모 선정 이후 지방비가 뒤늦게 편성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모 단계부터 재원 확보와 편성 시기를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결산과 추경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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