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한국 환경단체협의회 산하 비점오염 관리 정상화 시민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광주 민자고속도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실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영등포 경찰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강우를 통해 하천과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시설이다.
연대는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지 않을 경우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채 수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점연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폐수가 장기간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와 슬러지·퇴적물 관리 미흡, 악취 및 해충 발생 등 관리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대신해 도로 청소 차량 운행을 통한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이 제시됐음에도, 실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일지, GPS 자료, 청소 전후 사진, 수거물 처리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시됐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문을 보냈다는 것으로 관리·감독이 끝날 수 없다”관리·감독기관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 최병환 비점연대 상임대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관계기관의 조치가 실제 현장의 정상화로 이어졌는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026년 6월 24일 현장 재점검에서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행정기관이 단순히 이행 명령이나 공문을 발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을 확인했는 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점연대는 “환경시설은 공문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오염물질을 저감해야 의미가 있다”며 서류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도 문제 제기, 재검증 요구 비점연대는 공익감사의 핵심은 관계기관이 공문을 발송했는 지가 아니라, 실제 도로 현장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로 청소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GPS 기록, 폐수 처리 확인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충분히 검증됐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 과정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비점연대, 관계자 형사고발 및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시행자 측 관계자와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관계 공무원, 감사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 등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및 직무상 책임 등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비점연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실제 관리·운영 실태 △폐수·슬러지·퇴적물 등의 처리 및 관리 과정 △도로 청소 차량 운행의 실제 이행 여부 △GPS·운행일지·청소 전후 사진·수거물 처리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 존재 △관계기관의 현장점검 및 사후조치 실태와 보고 및 결재 과정 △감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빙자료가 충분히 검증됐는지 여부 등을 고발장에 적시하고 재차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점연대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환경시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하천과 수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시설의 정상화와 함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