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 도입과 관련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점검하며 사업 성과가 확인됐음에도 50억원의 예산을 감액·반납하게 된 데 대해 사업 설계 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기업의 매출액과 1인당 노동생산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측면에서도 이직률이 감소하고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당초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사업 결과를 보면 기업의 매출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상승했고 이직률과 채용 경쟁률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며 사업 성과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50억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성과가 확인된 사업의 예산을 왜 삭감하게 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특히 당초 3~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던 사업이 2년 차에 예산을 대폭 줄이게 된 상황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향후 사업 방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가져갈 것인지 등을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다른 분야에 편성했다면 경기도민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한 이후 여건이 달라져 예산을 감액·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과와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주 4.5일제 사업의 성과가 확인된 만큼 단순히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시범사업 성과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사업의 필요성, 수요, 중장기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년도 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 예산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뿐 아니라 정책 환경의 변화와 중장기 추진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 설계와 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더욱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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