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과 관련해 “재정비상을 선언했다면 언제, 어떤 수준까지 회복해야 정상화됐다고 볼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매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재정위기를 충분히 예측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성원 의원은 “재정위기극복TF는 통합재정지수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였다고 발표했고 세수는 4년째 정체된 반면 세출은 계속 증가해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까지 시작된다”며 “그렇다면 이번 재정위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고돼 있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예고돼 있었다면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고 예고되지 않았다면 재정 전망과 계획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재정상황 간 오차를 분석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출 구조조정을 미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재정상황의 차이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담배 관련 세원 조정 등이 대부분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이성원 의원은 “정부가 이미 다른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법 개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대책을 재정위기 극복의 주요 해법처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도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대책도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비상 선언 이후 사업 원점 재검토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일몰, 시·군 보조율 조정 등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성원 의원은 “그동안 확장재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활용해 놓고 이제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시·군 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도비 70%를 지원하던 사업을 30% 수준으로 낮추면 재정여건이 더 어려운 시·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지방재정법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며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시·군별 재정여건과 사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이 재정비상 종료 기준과 정상화 목표를 묻자 기획조정실은 현재 객관적인 종료 지표가 마련돼 있지는 않으며 가용재원을 일정 수준까지 회복할 때까지 긴축기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성원 의원은 “도민들은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군 사업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와 산업 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며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도 주목할 만한 경기도형 미래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새로운 도정이 ‘돈이 없으니 사업을 줄이겠다’는 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는 경기도의 다음 10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성원 의원은 “재정비상 선언이 단순한 긴축의 시작이 아니라 경기도가 재정구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재정정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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