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공론장 정책 의원포럼’ 이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을 활용한 군포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마련에 나섰다.

시민공론장 정책 의원포럼은 11일 군포시의회에서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을 통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열어 연구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연구단체는 이혜승 대표의원과 이우천·장경민·정해동 의원으로 구성됐다.

연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이론·강의 중심 민주시민교육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배우고 토론·숙의해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 시민의 숙의 결과가 의정과 시정에 반영되도록 군포시의회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참여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연구진은 국내외 시민의회·시민공론장 운영 사례와 군포시 시민참여 제도를 분석해, 군포 실정에 맞는 참여자 선정과 숙의 토론, 정책제언 및 의회 연계 절차 등을 설계할 계획이다.

또 군포시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경험과 민주시민교육 수요, 공론장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해 모델 설계에 반영한다.

10월에는 의원·공무원·전문가·활동가·일반시민 등 약 100명이 참여하는 시민공론장을 운영한다.

연구 중간 결과와 국내외 사례를 공유한 뒤 소그룹 숙의 토론과 전체 의견 정리를 거쳐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조례 개선과 예산 확보, 추진조직 설계, 단계별 실행계획 등을 검토해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이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혜승 대표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강의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토론하고 숙의해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실제 의정과 시정에 연결될 수 있는 군포형 참여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공론장 정책 의원포럼은 10월 중간 보고회와 시민공론장 등을 거쳐 연구 내용을 보완하고 11월 최종 보고회에서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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