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군포시가 부족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에 돌입한다.

지난 상반기 경기도 체납특별징수 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성과를 이어가며 하반기 징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을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정했다.

9월 한 달간은 카카오 알림톡과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체납자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강제 징수는 10월부터 두 달간 실시된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자산 압류,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특히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주요 증권사 내 금융재테크 자산을 표적 압류해 강제 매각하는 등 새로운 징수 기법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투트랙’ 전략도 병행한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행정제재를 가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관리를 통해 재기를 돕는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엄정한 체납처분과 따뜻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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