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자산도 형성할 수 있는 ‘경기도형 공정주거 모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단기정책과제로‘청년·신혼부부 공정주거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모델 도입방안 연구’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비롯해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장기공공임대 등 국내외 공공주도 주거모델의 구조와 운영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신혼부부의 초기 주택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경기도형 주거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주택 공급가격과 거주기간, 자산형성 방식 등 각 모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경기도의 주택시장과 사업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경기도는 높은 토지가격이 주택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기존 공급방식만으로는 청년·신혼부부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주거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시범 적용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주택을 더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도 형성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경기도 여건에 맞는 주거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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