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경남고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9월 10일 대한건축사협회 고성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어 신축이 필요한 주민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고 지역 건축 전문가와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한 주거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고성군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참여 건축사가 재난 피해 주택을 신축하는 주민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주거 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거 회복이 중요하다”며 “지역 건축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고성지역건축사회 이창민 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안전하고 신속한 주거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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