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영 의원이 1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윤일영 의원은 11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의회가 함께하는 ‘수원형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원시가 학교급식비 등을 포함해 연간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교육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며 무상급식비 등을 제외한 교육경비도 약 2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는 단순히 교육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정부를 넘어 수원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협력 주체”고 강조했다.
특히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돌봄·교육복지,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복합화 등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 현안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각 기관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로의 역할을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수원시·수원교육지원청·수원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현안 협의체의 정례적 운영 수원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협력사업의 성과공유체계 마련 수원특례시의 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원형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며 역할을 연결해, 수원만의 교육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일상에는 시청의 영역과 교육청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로의 권한을 구분하는 데서 나아가 각 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원시·수원교육지원청·수원시의회가 참여하는 교육현안 협의체 정례 운영 수원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협력사업 성과공유체계 구축 지역별 교육여건을 반영한 교육현안 공동 진단 및 중장기 사업 우선순위 설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협력사업의 경우 단순한 예산 집행 여부를 넘어 몇 개 학교와 몇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는지, 교육환경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등을 의회와 시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교육예산의 가치는 얼마를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그 예산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느냐로 평가돼야 한다”며 신도시와 원도심 등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를 반영해 수원시와 교육지원청이 현안을 공동으로 진단하는 ‘수원형 교육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교육청이 관리하지만 그곳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며 “예산에는 책임이, 책임에는 소통이, 교육에는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역할을 연결하는 것이 수원형 교육협력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