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65억원을 확보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번 국비 확보액은 전국 2위 규모다.

매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재원이 줄어드는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면적 등에 따라 시도별로 배분되는 생활기반사업비를 제외한 환경문화사업 공모에서는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뒀다.

대전시는 국가재정 여건 악화로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경문화사업 등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했다.

전문가 사전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응했다.

또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해당 자치구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국비 감액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한 사업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아울러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실적, 사업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비용을 차등 배분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와 자치구가 함께 국비 확보에 대응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그 결과 총 15건의 사업을 신청해 4건이 최종 선정됐다.

중구 목달동 남달미로 도로확장공사 23억 5천만원 △동구 용운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20억원 △동구 신하누리길 조성사업 13억 5천만원 △유성구 방동 수변공간 산수누리길 조성사업 8억원 등 총 6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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