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내버스·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노선 이관 지연과 재정지원 공백을 질타했다.

김진후 의원은 “공공관리제와 준공영제는 운영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버스 운행과 재정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져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주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 예산이 939억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배경을 따져 묻고 대광위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산 중복이나 지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짚었다.

이에 경기도 교통국장은 당초 지난해 말 대광위로 넘길 예정이던 12개 노선의 이관이 늦어지면서 올해 재정지원금 약 505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오는 11월 이관을 목표로 대광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진후 의원은 “노선 이관 시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정 공백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기관 간 협의 지연의 피해는 결국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과 현장 운수종사자의 임금·근로조건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제와 경기도 공공관리제, 대광위 준공영제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에서 행정기관마다 책임을 미룬다면 현장만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경기도가 노선별 이관 일정과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관리해 지급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결정에 대해서도 “버스 정산과 운영에는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매년 위탁과 평가를 반복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개선인지, 오히려 행정 부담과 업무 불안정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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