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와 인공지능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현재 개별 기관에 분산된 물산업 육성 기능을 통합·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물 관련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체계적인 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물산업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9,833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8년까지 연평균 3.5%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설립하며 물산업을 육성해 왔으나, 관련 지원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되어 수행 중이다.
실제로 실증과 인증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인증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물산업협의회, 우수제품 지정은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그간 물 분야 전문가와 물산업 업계는 물산업 진흥 및 기업지원 기능의 통·폐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분산된 운영체계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물산업진흥원’ 이 총괄조직으로서 유망 물기업 발굴,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 인증, 해외진출 지원까지 일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물 분야 기업은 통합된 기관에서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실증, 인·검증, 해외 판로 개척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검증 등 절차적·시간적 부담을 단축하고 정부는 기업지원의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르면 9월 중 통합대상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절차부터 조직 구성, 세부 업무범위 등 핵심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고용, 보수, 복리후생, 경영평가 등 전반에 대해 기관·노조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울러 연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해 지원기능 통합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시대에 물산업은 국민 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흩어져 있던 물산업 지원 기능을 하나로 모아 물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가 물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