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과 지역에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먼저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해 기존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모든 도민으로 확대되고 정책 방향도 시혜적 지원사업에서 디지털 권리와 사회 참여 보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대신 별도로 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언급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 서비스가 늘고 있는 만큼 누구든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근거로 설계될 후속 정책에 대해 “복지라는 이름의 수많은 도민 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알고도 절차가 어려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학이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대학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례안에 규정된 ‘전담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넓은 만큼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전담기관이 한 곳으로 지정되면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권역별 지정 등을 검토해 지역 안에서는 학교·기업·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고 권역 간에도 협력이 이뤄지며 이를 경기도와 중앙정부 교육정책까지 연결하는 다층적 네트워크로 설계해 달라고 제안했다.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만 미래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직결되는 그린바이오 역시 미래산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계약재배 지원과 우선구매 조항을 핵심으로 꼽으며 이 사업이 농업인과 수산·축산·산림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확보한 원료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내는 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산업을 키우는 것이 미래성장산업국의 역할인 만큼, 정책을 설계할 때 계약재배와 우선구매를 우선적으로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