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안양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체납관리팀을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하반기 정리목표액은 67억원으로 이는 연간 목표액의 25.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반기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액 및 체납처분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끝까지 추적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분기별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폐업법인 및 사망자 등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실시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압류차량 일제정비도 병행한다.

앞서 시는 상반기 특별정리기간에 59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 같은 실적을 인정받아 경기도가 실시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과 시상금을 받은 바 있다.

안양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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