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무리한 예산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규근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체 평가 결과가 ‘정상 추진’ 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 862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주요 증감 사유에는 활동 시간과 일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적시해 3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사업에 차질이 생겨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기존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을 억지로 줄이는 전형적인 ‘본말전도’ 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고 지적했다.

특히 송규근 의원은 “실링을 정해놓고 일괄 삭감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멀쩡하게 돌아가는 사업이 타깃이 된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하루 1만3000원 남짓의 식비와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받으며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는데, 예산 삭감으로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면 이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대체 어떻게 활동을 이어가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업 내용을 축소 조정하면서 예산이 감액된 측면이 있다”며 “활동 단가가 매우 적고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활동 일수를 줄이거나 활동량만큼 충분히 보조해 드리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핑계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열정 페이마저 깎아내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도민의 헌신과 직결된 사업이 불합리한 예산 삭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50세 이상 70세 미만 경력퇴직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 16억 1700만원 중 약 21%에 달하는 3억 4000만원이 감액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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