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의회 허선경 의원은 제31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10월 입주를 시작하는 북가좌2동 청년안심주택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주거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이 확보한 입주자 모집공고 자료에 따르면, 북가좌2동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59㎡형은 보증금 1억 5,100만원에 월 임대료 13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공용관리비 월 19만8천원, 입주자 주차요금 월 10만5천원까지 더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가 164만3천원에 달한다.
특히 해당 주택이 일반적인 민간 임대주택과 달리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제공한 공공정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업 과정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제공했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제공한이 혜택은 실제 청년의 주거비 절감으로 얼마나 돌아갔나” 라며 “공공이 민간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상의 혜택을 제공했다면, 그만큼 강한 공공성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또한 ‘주변 시세’ 가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변 시세가 비싸면 그 시세의 80% 역시 청년에게는 비쌀 수 있다” 며 “청년주택의 기준은 주변의 비싼 건물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청년의 월급”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서대문구가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오는 10월부터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 된다” 며 “서울시 사업이지만 그 결과를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민인 만큼 서대문구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서대문구에 임대료 산정에 활용된 주변 시세와 비교대상, 조사범위 및 산정방식 등을 확인하고 관리비 등 실제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거비까지 점검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허선경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을 몇 호 공급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이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며 “입주 이후의 주거생활까지 서대문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선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북가좌동’ 제10대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사무차장 전) 국회의원 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