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소방재난본부의 제2차 추경 보고를 받은 후 대형창고 화재시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민간 중장비 동원시 보상비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제정된 지 12년이 지난 관련 조례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장민수 의원은 “민간 중장비 동원 보상비 예산을 올해 삭감 편성했다가 다시 증액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예산 편성은 재난 대응의 현장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발생 시 민간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투입이 필수적인 만큼, 일선 시·군 예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관련 제도의 현행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소방활동시 민간 자원 동원 및 보상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2년이 경과해 변화된 소방 현장 여건, 실질적인 안전기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춘 조례 개정과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 의원은 “민간 장비와 인력이 위험한 소방 현장에 투입될 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내 안전장구 착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민간 자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안전 확보는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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